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25일 천명했다.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질의에 "경제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을 하더라도 위기가 종식되면 재정이 정상궤도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제 상황을 봐가며 다각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민간주도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나가고 이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저성과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은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기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재정규율로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최근 국가채무 급증과 성장 잠재력 저하,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소요 등으로 재정지출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국회에 재정준칙 관련 다수 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면서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