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당선, 이상한 모양새…한동훈, '검수완박' 발언 위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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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석희와 대담
"尹, 조국과 검찰개혁 잘 협력하리라 생각"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부적절"
"부동산 문제,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당선과 관련해 "검찰총장 했던 분이 야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게 결과적으로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윤석열 검사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아주 결기 있는 강골 검사로서 희망이 높았다"며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 군에도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지검장 시절에 이뤄지고 있던 검찰개혁 단계에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면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손 전 앵커는 문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필히 막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있겠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다. 지금 그 부분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기소권 역시 검찰에 있다. 보기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지휘권도 검찰이 사실상 가지고 있다"며 "다만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그래서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가 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이 안정세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길 바란다"며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들도 함께 봐줘야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적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걸 통해서 면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도 포함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각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원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이른바 '영끌' 같은 부동산 과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공급 중심이 아닌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는 건 잘못된 얘기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는데 왜 결과적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됐냐면,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인한 부동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