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5일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로펌에서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이 글에서 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 후보자가 로펌인 김앤장에서 받은 고문료가 여야 간 쟁점이 된 시점에 올린 글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자를 비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현직 청와대 참모로서 차기 정부의 인선을 공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중립 위반'을 지적하며 반발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글에서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공무원들은 로펌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자문을 한다.
이 전문성에는 인적 네트워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입장이 돼 보면 예전 선배였고 상사였던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일을 하려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 다시 내 상사가 될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과연 그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비서관은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지명"이라며 "후보자로서도 다시 공직의 기회를 기다렸다면 로펌에 가서는 안됐다. 일단 로펌에 갔다면 공직 복귀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사법시험(41회) 통과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일했다. 2020년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