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 R&D 기획·선정부터 민간참여 추진

새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민간 중심·시장 지향적으로 전환한다.

인수위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은 26일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산업 기술 R&D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한편으로는 나눠주기식 지원, 저조한 사업화 성과, 민간 R&D와 불분명한 역할분담 등으로 투자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R&D 기획·수행·환류 전 단계에 걸쳐 민간, 시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현장 해법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가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한다.

동시에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제도(Honorship)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R&D 선정 평가에 민간 벤처투자가(VC)가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 과제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적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현 국비 300억원, 총 사업비 500억원)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난도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해결하는 R&D 수행기획관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상하는 '포상형 R&D'(Prize R&D) 도입도 검토된다.

R&D 완료 후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나 인증 내용을 선(先)분석해 과제에 반영하고, R&D 종료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화 속도를 높이는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 연구자에 대해 확실히 보상하기 위해 '우수 성과물 후속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해 연구자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