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속 자화자찬 홍남기 "1분기 성장세 기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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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외면한 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26일 집계된 데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위기에 강한 경제' 세계에 입증"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초부터 지속된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1분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시장 기대치(0% 초중반)를 뛰어넘는 성장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1분기와 비교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3.1%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3.1%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악화된 글로벌 공급망 균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3%대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지난 1분기엔 전년 동기와 비교한 성장률이 우선 3%대로 나타난 것이다. 홍 부총리가 "기대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라고 평가한 이유다.
하지만 수출을 제외한 내수 경제 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토대로 한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수출은 전분기 대비 4.1% 증가했지만 민간소비(-0.5%), 건설투자(-2.4%), 설비투자(-4.0%) 등 내수 요인은 일제히 역성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2분기 이후로는 GDP 성장률이 전보다 가파르게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월 24일로, 1분기엔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이 국내 경제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017~2018년엔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호조, 가계소득 확충 노력 등에 힘 입어 수출·투자·소비 중심으로 3%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한 한편, 2019년엔 세계 경제 둔화 국면에 맞서 정부가 적극적 경기 보완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세 둔화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2017~2018년 2년간 단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자영업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가계소득 확충 노력'으로 포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2020~2021년엔 "일곱 차례 추경을 포함한 과감한 정책 대응과 전국민적 노력을 통해 주요 선진국 대비 가장 빠른 회복세를 이루어내며 '명실상부 위기에 강한 경제'를 전 세계에 입증했다"고도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