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담 부처 설립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6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위는 어떻게'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 전담 차관급 부처로 윤 당선자가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시계제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산업 진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책 당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학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당선인의 긍정적 인식에 따라 행정 당국의 태도가 변화했다"며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치밀한 준비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로드맵을 통해 법 개정 과정 없이 시행령, 대통령령, 고시 등을 개정할 동인을 규제 당국에 제공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