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최대 25% 삭감 필요"

지방재정학회 학술대회

내국세와 연동해 자동 증액
편성기준 불명확…곳곳서 누수

방만한 재정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항목에 따라 최대 25%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연구가 나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여서 ‘예산 누수’의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

26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개한 춘계학술대회 논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의 하나인 교육복지지원비는 현재의 75%가 적정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재정 소요와는 무관하게 매년 지방교육청에 지급된다. 교육복지지원비는 교부금 산정을 위한 8개 항목 중 하나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는 비용이다. 교육부가 재량적으로 총액을 결정해 지방교육청에 배분한다. 2021년 교육복지지원비 총액은 3조2120억원으로, 전체 교부금(기준재정수요액) 63조6768억원의 5% 수준이었다.

교육복지지원비 산정에는 시도별 단위 학교당 통학면적이 주요 항목으로 반영된다. 통학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을 관할구역 내 학교 수로 나눠 산출된다. 이 때문에 주민 수가 적으면서 면적이 넓은 시도의 통학면적이 크게 나오고, 이런 시도에 지원비가 과다 투입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에 참여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교육복지지원비는 형식적인 객관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재정수요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며 “이 때문에 초·중·고등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이 과도하게 많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교육재정수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그동안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학계, 교육계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