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공매도 완전 재개' 안 한다

정부 "차기 정부서 논의해야"
개인투자자 반발 부담된 듯

정부가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한 논의를 다음 정권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 등 우량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현 상황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공매도 완전 재개는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법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증시가 안정되자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체력이 탄탄한 우량주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언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할 것인지는 정해놓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매도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공매도를 가급적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를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외 증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증시 하락의 원인을 공매도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지난 1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액은 12조4468억원으로 지난해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