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침묵, 양심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및 검찰의 정치화 관련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검수완박 비판 발언을 직격한 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발언도 나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날 검찰 정치화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본질을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검수완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맹진규/김진성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