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9일까지 표결 끝내겠다"…중재안 처리 강행

원내대표 회동서 '평행선'만 확인

"선거범죄 수사권 연말까지 유지"
정의당 제시한 중재안 새 변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국회 심사를 26일 강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에 대해 ‘잘한 합의’라고 평가한 만큼 당초 목표로 했던 다음달 3일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을 민주당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사위의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등까지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합의한 중재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어렵게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한 합의안의 무게를 (박 의장도) 아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박 의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야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회 경내에 있어 달라”며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2개가 제출된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데 각각 하루가 필요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데 추가로 하루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장의 협조 여부가 변수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은 박 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2일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수용하기로 했던 의장 중재 합의안을 뒤집은 만큼 박 의장 입장에서는 직권상정의 명분이 있다.

이날 정의당 측이 제시한 새로운 중재안이 변수로 부상했다. 의장안을 담되, 선거범죄에 한해 검찰의 수사권을 올해 말까지 존치시키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이달 입법처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끝까지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시한 법조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정의당 측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유정/전범진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