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리 청문회 보이콧…진짜 타깃은 한·호·철?

현장에서

설지연 정치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로 연기했다. 가뜩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새 정부 첫 총리 청문회마저 난관에 부딪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위원들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30분 만에 산회했다. 전날에도 개의 39분 만에 파행됐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결국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인사청문 시한(20일)을 넘기게 됐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신상 털기를 하지 않냐”고 맞섰다. 이를 보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 절차에 큰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제출하길 바란다”고 한 후보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제는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이 한 총리 후보자를 직접 타깃으로 하기보단 한동훈(법무부)·정호영(보건복지부)·김인철(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해 청문회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전에는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안의 본회의 부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당이 향후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법 개정 등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전문성 등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는 자리”라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여야 간 기싸움의 장으로 전락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