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재대치 정국에 '진퇴양난'…여야 입장 종일 경청하며 말 아껴 민주 "좌고우면 말라" 압박…요구대로 본회의 개의시 '동물국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의 단독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서면서 '키맨'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신의 중재안을 추인했던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26일 '검수완박법'의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박 의장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한 데 이어 오후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접견하며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된 각 당의 입장을 두루 경청했다. 그러면서도 온종일 말을 아꼈다.
그는 양당 원대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 입장을 잘 청취했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에 답했느냐'는 물음에는 "더 이상 오늘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여 대표 접견에서도 "그 점(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장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했다.
이처럼 침묵에 가까운 입장 표명은 박 의장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는 지난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이 "최종 중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날 발언대로라면 사흘 만에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 입장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 상태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의 극한 반발 속 '동물국회'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운영을 중시해온 박 의장의 신념과 대치되는 상황이다.
해당 중재안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사회 일각에서 선거범죄 수사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오는 29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못 박은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당장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이날 중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의 '결단의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
여야 중재를 재차 종용할지, 민주당 뜻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장도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박 의장을 압박했다.
그는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차갑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