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았다"…1기 신도시 반발에 인수위 "공약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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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30만 가구 대규모 이주…대비 필요"
인수위는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일반적 정비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1기 신도시는 특별법 등으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에는 심교언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종로구 인수위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하고 "1기 신도시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며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어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계획대로 진행 중"
전일 인수위 부동산 TF는 원일희 수석부대변인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빠른 재정비는 불가하다는 의미로 읽히는 입장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이날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인수위의 발표를 종합하면 1기 신도시 재정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우선 재정비에 앞서 1기 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등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확대도 이 과정에서 이뤄지게 된다.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이주 수요에 대응할 전용 단지를 만들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1기 신도시의 이주 수요가 해소된 이후에는 공공임대단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주 전용 단지가 1기 신도시 규모로 조성될 수는 없기에 건물의 노후도 등에 따라 순차적인 이주와 재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이 과정에서 개별 단지의 재건축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건축을 하면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상하수도와 전력공급, 도로 확보 등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개별 단지에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30만 가구 이주해야…속도 높이더라도 단기간 내엔 어려워"
이에 관해 선대위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총괄했던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화가 진행됐는데, 단지별 재건축이 활성화될 경우 난개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재정비가 시작되면 소요 기간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축소하면 사업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도시별 상황에 따른 토지용도변경과 종 상향을 통해 구획 별 재개발·재건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1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부터 다시 쓰고 30만 가구가 이주해야 하는 사업이 단기간 내 이뤄지길 바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