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장 "외투기업 투자 늘리려면 노동개혁 필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한국지엠 제공>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27일 "외투(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이날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 토론에서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기술공학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파행적 노사관계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교섭주기가 4년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1년으로 짧고, 노조 집행부 임기도 2년에 불과해 안정적 관계가 이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행위자뿐 아니라 관련된 회사 대표까지 처벌하는 규정) 등을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카젬 사장은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를 상쇄할 수 없다"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 촉진을 위해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