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국힘, 합의안 일방적 백지화…깊은 유감"

박병석,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 약속인데"
"국힘, 의총 추인 받은 합의안 백지화"

박병석 국회의장. /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제1야당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중재에 나섰던 박 의장은 더 이상의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했고, 인수위는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 사진=뉴스1

그는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여러 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며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