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강행…尹측 "국민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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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다수 힘으로 헌법 유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투표라는 승부수를 통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국회가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힘을 갖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비용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인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민주당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게 더는 휘둘릴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의사일정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와 본회의장 앞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됨에 따라 민주당은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판단, 회기 쪼개기를 통해 이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범진/이유정/맹진규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