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적당히 주고, 요금도 내려달라"…인수위 '5G 중간요금제' 강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 중저가 요금제 도입에 나선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기존 5G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을 다소 적거나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고 요금제에 차등을 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선택지가 부족해 좀 더 소비자 편의에 알맞게 조정된 요금제가 추가돼야 한다는 취지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시대에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점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유·무선 등을 종합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남 위원은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1인당 23GB 정도지만,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서는 10GB 아니면 100GB다. 그 간극을 메꿀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5G 중간요금제 신설은 앞서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에 올라온 내용. 현재 5G 일반 요금제는 5만원대가 최저 요금제다. 일부 소비자들은 5G 평균 데이터제공량은 1인당 23GB인 데 반해 요금제는 10GB 또는 100GB로만 구성돼 적당한 수준의 '중간요금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5G 중간요금제 신설과 관련, 기존 요금제 구간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중간요금제를 어느 수준으로 내놓을지 등의 구체적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남 위원은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구리선이 아직도 많이 있는 통신설비로 인해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고,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정체돼 있는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부연했다.

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마련'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도 개편한다. 올해 안에 통신 장애가 발생할 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전국 34만개의 와이파이망을 개방하고, 내년에는 5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높은 속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4년 농어촌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달성하고,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인 '이음 5G' 확산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5G 혁신‧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 위원은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를 허용해 구내 케이블을 구리 기반에서 광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는 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현할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확산과 관련해선 "오픈랜 장비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기술확보 초기단계"라며 "오픈랜 분야 R&D에 저극 투자하고 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며 오픈랜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초기 시장 창출과 글로벌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