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연료비 원가 반영하겠다"…하반기 전기요금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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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원가 연동제' 강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중이지만
정치논리에 요금 인위적 억제
한전 '눈덩이 적자' 악화 지속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단가 싼 원자력 발전비중 높여
전기가격 인상 요인 완화 기대
○“전기요금 정치 논리로 결정”
특히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산정 시 연료비 반영 방침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전기요금이 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되면서 한전이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요금의 핵심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국제 연료 가격을 반영해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정책 관행을 계속 놔두면 한전 적자 폭이 확대하는 등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전기가격을 독립적인 원가주의에 따라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실제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의 도매단가(SMP)는 지난달 ㎾h당 192.75원에 달했다. 1년 전 84.22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반면 한전의 전력판매 단가는 ㎾h당 11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5조86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5조~8조원대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교수는 “하반기 국제에너지 시장의 상황을 살펴 전기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며 “전기위원회가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니라 원가주의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물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연료비 연동제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분이 새 정부에서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 인상(㎾h당 4.9원)이 오는 10월 예정돼 있다.인수위는 전기요금 인상폭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인수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이 올 1분기에만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올 한 해 2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감안해 적절한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에 나서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10기를 해외에서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 원전 동맹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외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이지훈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