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넘치는 日 감옥…노역도 못 시킨다

일본이 흔들린다
(5) 日 고령화·저출산 그림자

114년 만에 징역형 폐지
2030 젊은층선 소득격차 늘며
年500만엔 이하 無자녀 많아

도쿄도 후추시에 있는 후추형무소는 작년 5월부터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노역을 ‘기능향상작업’으로 일부 대체했다. ‘작업’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재활훈련에 가깝다. 사이클 기계에서 페달을 밝거나 보자기 공을 던지는 등 신체와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3년 뒤부터는 일본의 모든 수감자는 노역 대신 기능향상작업과 비슷한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8일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뉘어 있던 수감제도를 구금형으로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형벌제도가 바뀌는 것은 1908년 형법 제정 이래 114년 만에 처음이다.

강제노역 대신 재활훈련을 시키는 것은 수감자들이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이다. 전체 수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89년 2.1%에서 2020년 22.8%로 10배 늘었다. 수감자 4명 가운데 1명이 고령자이다 보니 일반적인 노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교정당국은 하소연한다.

수감자의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일본이 극복해야 할 큰 과제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젊은 층의 소득격차 확대다. 내각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일본 경제의 현상 분석과 전망’ 미니백서에 따르면 25~29세의 지니계수가 2002년 0.240에서 2017년 0.250으로 올랐다. 30~34세는 0.311에서 0.318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클수록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내각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격차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연간 소득 중간값은 2014년 493만엔에서 2019년 550만엔(약 5390만원)으로 높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가 있는 세대의 양극화였다. 연간 소득이 500만엔 미만인 세대의 비율이 뚝 떨어졌지만 800만엔 이상의 세대는 소폭 늘었다. 2014년 연간 소득이 400만~499만엔 세대의 비율은 약 15%였다.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내각부는 “연간 소득이 500만엔에 못 미치는 세대는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