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주최 내달 6일까지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진행 "검찰 인력 놀게 하면 누구에게 이익 있나…서민 민폐법"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변협이 내달 6일까지 주관하는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의 다른 공동 저자들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이날은 서 교수 외에 변협 부협회장인 권성희·박상수 변호사와 신인규·원영섭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섰다.
원영섭 변호사는 "검찰 인력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인력을 가만히 놀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있겠나.
검수완박은 '검사 복지법'이며 '서민 민폐법'"이라고 비판했다. 신인규 변호사 역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힘만 믿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성숙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