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방송사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KBS, 노동조합,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등이 각각의 주장을 해 컨센서스(의견일치)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며 "'수신료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이 모두 포함된 조직에서 수신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방송 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박 간사는 "심의 체계는 방송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도는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 심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산하 '미디어혁신위원회' 아래에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신료 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이 될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전했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은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돼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어 '재허가 제도'는 무늬만 남았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협약 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협약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립한 뒤 공영방송 스스로 결과에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주장, 노동조합, 방송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해 미디어혁신위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수위는 종합편성 채널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으냐"며 "윤 당선인은 '소수공영 다민영' 체제로서, (방송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