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적자 메우려 투입한 세금, 文정부 5년새 55%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에 적자보전 성격으로 투입된 금액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도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동향&이슈 19호'에 실린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및 적립금 투자 동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개 사회보험에 투입된 정부 재정규모는 2017년 11조1004억원에서 올해 17조237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해당 사회보험의 적자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뜻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2017년 2조282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 적자 폭이 3조2400억원 규모로 42.0% 커졌다. 군인연금 적자는 같은 기간 1조4306억원에서 1조6141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문 정부 초기 적자를 기록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지출이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됐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적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적립금 규모가 반토박이 났다. 2017년 10조2544억원이었던 적립금이 지난해 말 5조6487억원으로 줄었다. 문 정부 출범 후 보험료율은 1.3%에서 1.8%로 뛰었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나고, 기금을 활용한 각종 현금성 재정사업이 생긴 영향에 적립금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에 따라 적립금 감소세는 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5조원 가량의 적립금 잔액이 사실상 다른 기금에서 빌려온 금액이라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에는 현재 약 9조3581억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투입돼있다. 이는 전액 상환의무가 있는 재원이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약 4조원 가량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 본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가상승 등 대내외 경제·금융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 적립금 운용의 위험관리와 적정수익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