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 3인방 알고보니…'강원도 시멘트산업 지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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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이철규 당선인 총괄보좌역, 유상범 인수위원
시멘트산업 정통한 강원도 3인방, 尹정부 실세로 등극
정부여당 '시멘트세'강행에 총력저지…6.1지방선거 변수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로 등극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3인방이다. 이들은 ‘시멘트’를 매개로 깊은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멘트회사에 연간 250억~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세'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이를 막아내는 데 앞장섰다. 이들이 과세가 아닌 시멘트회사의 직접 지원 방식의 사회공헌을 이끌어내면서 시멘트세 과세 방안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있어 시멘트회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세 의원은 지역구에 대규모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강릉)엔 아세아시멘트 계열사인 한라시멘트 공장이 있다. 이철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총괄보좌역의 지역구인 동해와 삼척엔 각각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 공장과 삼표시멘트 공장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인 유상범 의원 지역구(영월)엔 쌍용C&E와 한일시멘트 계열사인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이 있다. 이들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시멘트공장을 자주 방문하다보니 '건설산업의 쌀'로 불리는 시멘트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인방이 ‘시멘트 수호대’로 거듭난 것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시멘트세(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법안이 기폭제가 됐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이형석 의원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지역자원시설세에 시멘트 공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020~2021년 각각 발의했다. 시멘트업계는 이미 석회석 채굴단계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논란도 컸다.
하지만 '세수 확보'가 필요한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조짐을 보였다. 법안이 시행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순이익(1841억원, 최근 10년 평균)의 최대 4분의 1 수준(27%·500억원)을 매년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시멘트업계와 반격에 나선 것이 권성동·이철규·유상범 의원과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이었다. 이들은 시멘트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기금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말고 직접 지원하게 하자는 것이다.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거둬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에 바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권성동·이철규·유상범·엄태영 의원과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쌍용C&E 대표)을 비롯한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 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 장오봉 한일현대시멘트 대표, 이훈범 아세아시멘트 대표, 김상규 성신양회 대표, 임경태 한라시멘트 대표 등은 국회에서 협약식을 갖고 연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권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기금을 통한 직접 지원이 더 큰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조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멘트세 과세 방안은 작년 말부터 수면아래로 들어간 상태다.
‘친(親)시멘트 의원’들이 포진한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은 시멘트공장들이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젖줄 역할을 해왔다. 지역에서만 2만~3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여건상 대규모 공장 유치가 힘든 상황에서 시멘트공장이 수십년간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공장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온 점을 지역 주민들도 인정하는 것 같다"며 "산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멘트 업계는 우연히 시멘트 업계 수호에 앞장섰던 세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권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총괄보좌역(이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유 의원) 등에 오르자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6·1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시멘트세’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시멘트세 부과에 강한 의지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