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기 신도시 두고 '갈팡질팡'…임사제 부활 '신중모드'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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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주택임대사업자의 4년 단기 임대사업을 부활시키면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현행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말 바꾸기’ 논란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철수 "차질 없이 추진"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 관련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로 해석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튿날인 26일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시킨 인수위, 집값 자극 조짐에 '신중'
인수위가 임대사업자의 4년 단기 임대사업을 부활시킵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있는 '매입임대용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신규 등록 허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은 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적용했던 세제 혜택도 되살릴 전망입니다. 새 정부에선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주택자·신혼부부 집 살길 열리나
인수위 부동산 TF가 최근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비혼 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 적용되는데, LTV를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SR 완화 없이 LTV만 풀면 소용없다"는 지적에 DSR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과 지역,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까지 40%,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20%, 15억원 이상 0%입니다. DSR 규제는 총대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의 경우 연 소득의 40%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는 차주별 DSR 1단계가 시행 중입니다.◆내달 전국 2만여가구 분양, 서울 물량 '0'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달 전국적으로 2만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달 전국 분양 물량은 2만1284가구(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일 기준)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295가구입니다. 수도권 물량은 6013가구(29.63%), 지방은 1만4282가구(70.37%)입니다.
서울 분양 물량은 한 가구도 없습니다. 분양시장에서 주목했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신반포15차, 홍은13구역 재개발 등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에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서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