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지력·'포괄적 전략동맹' 발전·경제안보 협력 논의 전망 전략적 모호성 비판해온 尹, '중국 견제' 동참 정도도 관심
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점증하는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북한이 최근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내달 윤석열 정부 출범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강력한 '대북 억지'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북핵뿐 아니라 경제안보 시대에 필요한 신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비판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 구상에 어느 정도로 호응할지도 관심이다.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윤석열 정부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미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보도자료에서 "정상들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의 필수적인 안보 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긴밀한 협력 확대를 위한 기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미 한미동맹 강화를 담을 공동성명의 골격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장 시급한 현안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뚜렷하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전쟁 방지뿐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이에 따라 회담에서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미국의 핵우산 강화, 문재인 정부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한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외교와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일 공조와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갈등 현안에서 윤 당선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혀, 중국 문제를 논의할 의사를 내비쳤다.
윤 당선인이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와 결이 다른 대중 기조를 시사해온 만큼 대중견제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 거론된 대만 해협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이후 방문하는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만큼 한국과 쿼드 간 협력 심화를 논의할지도 관심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첫 만남부터 한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높고, 윤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도 자제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나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난 5일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이자고 했다.
양측이 현재 조율 중인 공동성명도 이런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신기술, 우주, 원자로 등 '뉴 프런티어'(신개척지)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최대 외교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이미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 및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