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식재산권 침해 블랙리스트에 中·러시아 또 올렸다

우선감시대상국에 7개국 지정
中·인도 34년째…"여전히 미흡"
올해 우크라·사우디 등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중국과 인도를 34년 연속 지식재산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평가를 유예했다.

USTR은 이날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했다.

중국과 인도는 이 보고서를 처음 낸 1989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USTR은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중국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선감시대상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베트남, 태국, 멕시코,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은 1989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지만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4년째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USTR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우선감시대상국에 넣었지만 올해엔 러시아는 그 명단에 넣었지만 우크라이나는 평가를 유예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및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 등을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다.

USTR은 올해 주요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던 쿠웨이트도 올해 감시대상국에서 빠졌다. 루마니아, 레바논도 함께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은 6000만 개의 일자리를 부양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산업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