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논문 대필해 준 전직 로스쿨 교수의 최후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논문 대필로 대학과 학술지 측의 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직 교수 A씨를 업무방해죄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이달 자진 귀국했고, 11일 구속됐다.

A 교수의 도움을 받아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해서 대필한 논문을 발표했던 현직 검사와 그의 동생인 대학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행 2년을 선고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