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시확대는 교육정책 변화에 역행하는 것"

5월9일 퇴임 앞두고 기자회견
인수위 자사고 존치에도 반대 입장
입시비리 조사하는 전담기구 필요

“정시확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등 전체 교육정책 변화의 흐름에 맞춰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저녁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처럼 경쟁 중심의 서열화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대입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정부가 현장의 변화를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 건 ‘정시 확대’에 반대의 뜻을 확실히 나타낸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수시 확대를 공약했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시 확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대해 “무한정 모든 대학에 확대 한 게 아니라 수도권 16개 대학에 한해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렸다”며 “입시 부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방침에 대해서도 “교육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걸 다 바꿔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취임해 다음달 9일 물러난다. 역대 최장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3년 7개월 만에 퇴임한다.

그는 재임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 공정성 논란을 꼽았다. 그는 “사교육비 문제는 정말 아픈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커졌고 많은 대안을 모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수차례 불거진 입시 비리 사태에 대해선 “교육부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교육부 한 부처뿐 아니라 입시 비리를 조사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후임 장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미래교육의 방향은 큰 틀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백년대계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했지만 지난 2월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지키게 됐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