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중대본서 논의…"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 1.5배 확대" 자잿값 상승시 공사비 인상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
최근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국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안건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고, 철근·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자 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주요 원자재와 건설자재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원자잿값 급등으로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철근·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경우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철근·시멘트 제조사의 생산설비를 최대 규모로 가동하도록 하고, 생산설비 보수도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뒤로 조정하는 등 생산 극대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건설·철강업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을 공유하면서 수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사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멘트 생산 공정에 바이오매스나 순환자원 등 친환경 연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수입국 다변화와 수입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유연탄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유연탄 수입 물량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분기 75%에서 올해 1분기 62%로 줄었다. 같은 기간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은 25%에서 38%로 확대됐다.
철근 역시 작년 5월 중국산 철근 수출 제한 조치로 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일본·대만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 통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타일, 도기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큰 품목은 당장의 수급 우려가 없더라도 수입선 다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 위험이 있는 원자재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하고, 수입 검사 최소화 등의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멘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운송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시멘트 수송의 20%를 차지하는 철도 운송 비중을 늘리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시멘트 운송 배차를 확대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1천200량)의 적시 교체를 지원하는 등 수송 능력을 보강한다.
또 민관이 함께 수입 원자재와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이나 가격급등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매점매석·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막론하고 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계약을 조정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발주청 지도·감독과 발주자 독려에도 나선다.
정부는 공사비 산정 근거로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와 시설자재가격 등은 자잿값 변동 상황이 빠르게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강도 철근이나 레미콘 등 특정 자재는 가격 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