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가스 중단 유럽 에너지난 타개 위해 韓·日·쿠웨이트와의 공조 거론 푸틴 측근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재산 압류 위해 '마피아법' 적용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330억 달러(약 42조25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다.또 러시아가 갑작스레 가스 공급을 중단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쿠웨이트 등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싸움의 비용은 싸지 않지만, 공격에 굴복하는 대가는 더 비쌀 것"이라며 의회에 지원을 호소했다.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는 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지원 200억 달러(25조4천700억 원)를 비롯해 직접적 경제 지원 85억 달러(10조8천247억 원), 인도주의 및 식량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3조8천20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부상해 정권의 비호 속에 축적한 막대한 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재산 동결 및 압수를 위해 사법 단속권 강화 법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마피아 소탕을 위해 제정됐고 이후 범죄 집단이나 기업의 부패 범죄 처벌을 위해 적용된 리코법(RICO)을 개정, 제재를 피하려는 사람을 규제 대상에 추가해 강도 높은 사법 단속의 범위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미국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중국 화웨이를 대북 제재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면서도, 부패범죄와 관련해 리코법을 어겼다고 적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일부 유럽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며 이를 대(對)유럽 압박카드로 내세운 것과 관련, "우리(미국)는 그들(러시아)이 침략에 대한 상응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원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연가스를 빌미로 러시아로부터 협박받고 있는 유럽의 동맹을 돕기 위해 한국과 일본, 카타르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과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본 등 동맹과 함께 천연가스를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누구도 핵 사용과 관련해 바보 같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