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야 헬스장이야?'…114년 만에 징역형 없애는 일본, 왜?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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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흔들린다(5)
죄수도 고령화..연봉 5천만원 안되면 출산 포기
日정부 징역형·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합
수감자 1/4은 65세 이상..노역보다 재활
빈부격차 덜한 日 젊은층은 격차 확대
자녀 없는 가정이 있는 가정보다 소득 높아
도쿄도 후추시에 있는 후추형무소는 작년 5월부터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노역을 ‘기능향상작업’으로 일부 대체했다. ‘작업’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재활훈련에 가깝다. 사이클 기계에서 패달을 밟거나 보자기공을 던지는 등 신체와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3년 후부터는 일본의 모든 수감자들은 노역 대신 기능향상작업과 비슷한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8일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뉘어 있던 수감제도를 구금형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형벌 제도가 바뀌는 것은 1908년 형법 제정 이래 114년 만에 처음이다.
고령자가 재범률도 더 높아
강제노역 대신 재활훈련을 시키는 것은 수감자들이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이다. 전체 수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89년 2.1%에서 2020년 22.8%로 10배 늘었다.수감자 4명 가운데 1명이 고령자이다보니 일반적인 노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교정당국은 하소연한다. 징역형의 노역 의무를 지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고령 수감자들에게는 종이 접기 같은 단순 작업을 시키는 실정이다.반대로 금고형을 받은 수감자들은 노역 의무가 없다보니 신체와 인지능력이 급격히 쇠퇴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금고형 수감자 대부분이 자원해서 단순 노역 작업을 하는 형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고령자의 재범률이 높은 현실도 일본 정부가 징역형을 구금형으로 대체하는 이유다. 고령 수감자가 출소후 1년 내 재수감되는 비율은 20%로 전체 평균의 15.7%를 웃돌았다.
고령에 의지할 사람도, 변변찮은 기술도 없이 사회로 나가다보니 또다시 죄를 짓고 형무소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구금형 도입으로 형무소 본래의 목적인 교정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했다.
"연봉 500만엔 미만, 출산 포기"
수감자의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일본이 극복해야 할 큰 과제임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는 젊은 층의 소득격차 확대다.내각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일본 경제의 현상 분석과 전망’ 미니백서에 따르면 25~29세의 지니계수가 2002년 0.240에서 2017년 0.250으로 올랐다. 30~34세는 0.311에서 0.318로 상승했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격차가 커졌음을 나타낸다. 내각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상승하고 노동시간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모든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16에서 2017년 0.414로 완만하게 줄었다.소득격차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연간 소득 중간값은 2014년 493만엔에서 2019년 550만엔(약 5390만원)으로 늘었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가 있는 세대의 양극화였다.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세대의 연간 소득이 616만엔으로 자녀가 있는 세대보다 더 높았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독신 세대의 연간 소득은 360만엔으로 5년간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비혼화 및 만혼화 영향으로 1인 세대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젊은 층은 결혼을 하지 않고 소득이 500만엔 미만으로 제자리인 가정은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 일본의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노 가나코 닛세이기초연구소 선임 리서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출산과 육아지원 뿐 아니라 미혼화를 막는 것이 주요한 저출산대책이 됐다"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