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대통령과 면담 요청…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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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법안의 위헌성과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탄핵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강행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설사 위헌적인 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다. 오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 법사위 안건 조정위와 전체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한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