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말바꾸기 논란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 국정 과제에서 '특별법' 조속히 통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특별법 마련이 당초 공약이었으나 중장기 과제로 돌린다고 했다가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관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수위는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화근이 됐습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1기신도시는 대선 공약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 가격도 뛰었습니다.

아마도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니까 관련 공약에 대해 내부적으로 속도조절 필요성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이 인수위에서 검토됐을 듯합니다.

그런데 6월1일은 지방 선거일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부동산 이슈가 바로 1기신도시 정비입니다. 신도시 공약 후퇴설에 지난 26일부터 인수위에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술 더 떠 특별법을 다음달 중 제정하겠다는 속도전까지 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용도 변경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인수위는 수도권 집값 불안에 1기신도시 재정비까지 속도 조절에 나서며 신중모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방 선거라는 변수로 인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공약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인수위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정치에 좌지되면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