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사면 반대청원에 "사법정의·공감대 살펴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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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단행 가능성 열어둬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대해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에 대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사면'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다면 석가탄신일(5월8일)을 계기로 삼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청원에 대해선 "꼭 이전해야 하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