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감 표명…"사전 교감 없었다" 정부는 "인수위 권고 적극 검토…방향성은 큰 차이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정부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마스크 해제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와 ▲ 해외 실외 마스크 해제 현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며 '정치 방역' 비판을 일축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실외 마스크 관련 정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5월 하순 정도 돼서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확진자, 사망자가 나올 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말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수위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정치 방역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청장은 "저희가 오늘 발표 드린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적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범위를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으로, 여전히 위험한 상황과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한,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ｍ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인수위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인수위의 갈등 양상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수위 측은 현 정부를 향해 물밑으로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그대로 발표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홍 부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발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인수위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인수위의 권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의견이나 지금 방역당국의 의견은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실외 마스크 해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적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부분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의 의견도 중요한 권고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여러 맥락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ｍ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