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개혁방향 발표…"일할 능력 있는 국민에 근로장려세제 강화"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연금 제도 전반 논의
윤석열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에 집중할 계획이다.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안 위원장은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새 정부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EITC 최대 지급액 인상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개인 예산제'도 도입한다.
이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 과제"라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새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지급률 조정 등 '모수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