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새 복지 청사진 내놔…현금성 복지 강화·연금제도 개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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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복지국가 개혁 방향 발표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예정
또 새 정부에선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안 위원장은 전했다.안 위원장은 "선진국이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며 "함께 잘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현금성 복지지원'을 발표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지원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개인 예산제'도 도입한다. 이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는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개혁위 논의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율, 지급률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안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 과제"라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지급률 조정 등 '모수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