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려는 외교부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처 간 갈등 표출에 대해 경고한 뒤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부담스러워지자 이번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기회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외교부의 통상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우리 정부의 전반적 외교역량 자체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현재 통상 기능의 이관을 통해 종합적인 경제·통상 외교를 수행하는 경제안보·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였던 관련 조직 명칭을 '경제안보·통상교섭본부'로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이어 현재 통상기능을 수행하는 산업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통상교섭은 시장 개방과 보호의 균형적 접근이 핵심인바 국내 산업보호 및 육성이 주 임무인 부처가 이를 수행할 경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산업·통상 체제와 과거 외교통상부의 성과를 비교하면 산업부는 한중 FTA(낮은 자유화율), 대미 철강협상(쿼터 설정으로 수출 제약)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충분한 국익 확보에 실패한 반면, 외교부는 한미, 한·EU FTA 등 실질적 통상외교 실적을 입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한미정상회담, 한일관계, 쿼드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한두 문장으로 제출하는 데 그쳤지만, 통상기능과 관련해서는 A4 용지 2장을 가득 채웠다.
마치 박 후보자가 통상기능 이관을 둘러싼 양 부처의 '통상전쟁'에 참전한 양상이다. 후보자 서면답변은 통상 해당 부처 실국에서 초안을 작성한 뒤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외교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언론 등을 상대로 통상기능 복원 당위성을 주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같은 정부에 속한 산업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 관료가 통상기능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가 그 배경에 있다고 의심해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처럼 부처 간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바로 다음 날 브리핑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실상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 뒤 통상기능 이관 등 조직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