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규제 완화에 민주 "국회 논의 필요하다"

"기득권에 혜택 몰아주는 것
정부가 추진하는 건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언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국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기존 방송사업자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홍익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당장 문제가 된 SBS의 사례를 갖고 보편화하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입이 무분별하게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글로벌 미디어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며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지상파 10%, 종편과 보도채널 30%) 규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SBS를 지배하는 태영그룹은 자산총액이 대기업 기준(10조원)을 넘어서면 현재 36.9%인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박 의원은 현재 3~5년인 종편 재승인 기간에 대해선 “예측가능성을 위해 5년을 그대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몇몇 종편의 경우 사회적 물의에 대한 지적 사항이 계속 나왔고 재승인 여부까지 논란이 된 방송사도 있었다”며 인수위 방침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재승인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고 했을 때 사회적 책임 문제를 두고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모임을 갖고 인수위가 내놓은 미디어산업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야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언론·미디어 특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인수위가 ‘기득권 보호’에 방점을 찍은 점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배재정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기득권을 가진 기존 방송사에 특혜를 몰아준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정부 주도로 꾸려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미디어산업 개편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종료되면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혁신위)로 넘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