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도 밀어붙인 민주…국힘 불참 속 '한국형 FBI' 강행

중수청 설치 논의할 사개특위
민주, 운영위 소집해 단독 의결

국힘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한 권성동
"5년 자신 있다면 거부권 행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을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 했다.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라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의안을 상정하고 단독 의결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 위원장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총원 28명 중 1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절반이 넘어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개의는 물론 단독 처리도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임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3일 다시 열리는 임시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사개특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안에 담겼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방침을 뒤집으며 사흘 만에 폐기된 내용이다.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설치 입법을 6개월 내 완성하고, 입법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하는 것이 목표다.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이 포함된 기존 중재안은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운영위 안건을 정하게 돼 있고 국민의힘은 분명히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비난했다.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 개혁 방향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칼자루를 쥔 게 아니라 칼끝에 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서 중수청 설립 내용이 빠져 29일 뒤늦게 운영위를 연 것도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운영될 중수청에 대한 우려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