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검수완박 이슈가 뒤흔든 4월 넷째주 정치권 [政대넓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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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쟁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여의도 정치. 매일 관련 뉴스를 보고 듣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치 이슈를 전혀 모르면 직장 상사와 대화에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政대넓얕(정치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이같은 정치 저관여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한주에 한번, 잠깐 짬을 내면 정가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 정당팀 기자들이 꾸몄습니다. 4월 넷째주 정대넓얕 시작합니다.
4월 넷째주 정치권에서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에 따라 끝난 것으로 생각됐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JTBC 인터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연기되며 다른 장관들의 청문회 역시 줄줄이 다음주로 미뤄졌습니다.▶(24일)이준석, "검수완박은 무리 최고위서 재검토
=여야 합의안은 심각한 모순/민주당에 입법 공청회 개최 요그
=안철수도 정치인 "수사 회피는 이해상충"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차례 사과
▶(25일) 윤석열 반대에 검수완박 궤도 수정한 국민의힘
=최고위서 합의안 재논의 급선회/윤 당선인측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비판/검찰의 선거 및 공직자 수사권 유지 요구
=민주당은 "협치 부정하는 도발"/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법안 심사 돌입
▶(26일) 민주당,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 단독 처리▶(27일) 민주당, 단독으로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항/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30일과 5월 3일 관련 법 처리
=민주당 강행 저지 어려워지자 윤석열 당선인측은 국민투표 제안
▶(29일) 민주당, 중앙범죄수사청 설립 위한 사법개혁 특위 구성도 밀어붙여 의결
□문재인 대통령
▶(25일)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 검찰총장이 야당후보로 당선…아이러니한 일"
="한동훈의 검수완박 저지 표현은 위험"/"검수완박 양당 합의안이 잘됐다고 생각"▶(26일)文, "집무실 이전 못 마땅해. 방빼라식 추진은 위험"
=여가부 폐지는 맞지 않는 이야기"
▶(29일) 문재인 대통령, "MB 사면 찬성 많아... 잘 살피겠다"
=임기내 특사 적극 검토 시사/김경수 이재용 정경심 등도 사면 대상 거론
□인사청문회
▶(25일) 한덕수 청문회 첫날부터 파행
="일반적인 인사청문회의 3배 달하는 무리한 자료 요구" vs "배우자의 그림 판매 내역 등 기초적인 부분도 공개 안해"
=민주당이 청문회 연기 주장하며 파행▶(26일) 민주당 요청 자료 보완해 한덕수 청문회는 2일과 3일로 연기
=다른 장관 청문회도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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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사인) 이재명의 '개딸'들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28일자 중앙일보) 부동산 조국사태...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문 대통령 인식
▶(28일자 조선일보) 적신호 켜진 '허니문 선거'
▶(29일자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온더록, 박지현
이번주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번주에는 우선 2일과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역시 이번주에 대부분 국회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청문회 정국으로 분위기를 바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문제를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검수완박을 정국의 중심에 가능한 오래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3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와 이후 국무회의 공포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