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빅테크 규제 푸는 中…"IT업계 되살려 일자리 늘려야"

다음달 초 규제당국 심포지엄 개최
中빅테크 기업과 규제완화 논의

중국 정부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에 적용했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경기 침체 전망이 잇따르자 당국에서 규제의 부작용을 인정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의 최고 인터넷 규제기관인 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CAC)이 심포지엄을 개최해 중국 빅테크와 규제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중국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더 이상 갑자기 시정을 요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주려한다”며 “심포지엄은 노동절 연휴(4월 30일∼5월 4일) 이후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중국 대표 IT기업인 텐센트와 중국 최대 음식 배달업체 메이퇀 등의 임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국 청년층이 모바일 앱에 소비하는 시간을 제한할 예정이었다. 또 중국 정부가 중국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소유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방침이었다. 이미 비슷한 규제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와 중국 대표 SNS인 웨이보 등에 적용한 바 있다. 다른 IT업체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됐다.

당초 중국 당국은 2020년 10월 불거진 알리바바의 당국 규제 비판 사태를 계기로 고강도 빅테크 규제를 내놨다. 공산당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신흥 자본세력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업계에 팽배했다.

경기가 침체될 조짐이 보이자 중국 당국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당국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펼친 대가를 인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로 인해 중국 IT업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주가는 폭락하자 당국의 입장이 변했다고 WSJ는 분석했다.

같은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경제 대책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플랫폼 경제를 개선하는 문제는 마무리하고 상시적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 ‘개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향후 추가 규제는 없을 거라는 설명이다.

통제를 지속한다고 경고했지만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사도 시사했다. 중국 지도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치국은 이날 “경제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국내 IT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