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상생형일자리 주거지원 약속 지켜야

광주시, GGM 청년직원 지원책 미흡
성공적 일자리 창출 모델로 자리잡길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국내 첫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직원들의 주거 지원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깨고 괜찮은 일자리를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 9월 설립, 지난해 9월부터 경차인 캐스퍼를 생산하기 시작한 GGM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GM은 설립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노동계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한발씩 양보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 이후 일자리 창출에 목말라하는 국내 다른 지자체들도 기업, 노동계, 시민단체가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형 기업 설립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가 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당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임금을 설정했다. GGM 근로자들의 임금을 평균 연봉 35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주거, 교통, 육아 지원으로 1인당 600만~700만원의 사회적 임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주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GGM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회적 임금 지원 규모는 GGM 전체 직원 기준 연간 118만원으로 광주시가 약속한 수준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해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월세와 임대보증금 이자도 안 되는 액수여서 근로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광주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도심 속 행복주택을 GGM 직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형평성 논란까지 사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북구 임동 서림마을에 짓고 있는 행복주택 500가구 가운데 404가구를 GGM 직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자 행복주택 입주를 기대하던 저임금 청년층이 연봉 3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GGM 직원들 역시 선호하지 않는 소형 평형(10평)을 대거 배정받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행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직원들은 빛그린산단 인근에 짓고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2029년 완공 목표여서 7년을 더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GGM 직원들은 광주시에 제대로 된 복지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수시로 촉구하고 있다.

GGM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8세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광주, 전남에 연고를 둔 지역 청년이다. 이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임금은 높지 않지만 일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사회초년병들이다. 광주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만큼 광주시가 당초 약속한 대로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지역 청년들의 자긍심이 더욱 높아지고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