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소 30곳 조기폐쇄…10년 미만 시설은 적극 활용해야"

민간발전협회, 인수위 건의

"신규 발전소는 계속 운영을
오염 적고 수소발전도 가능"

"폐쇄 때 공정한 보상" 요구

국내 석탄발전업계가 2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10년 미만 발전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석탄 발전소 전체를 ‘기후 악당’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논리다.

노후 발전소는 석탄 10% 더 소비

1일 경제계에 따르면 15개 에너지사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탈석탄 에너지 전환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민간발전협회엔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SK가스 등 에너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새 정부의 원전 계속 운영 방침에 따라 2030년에 8.5GW의 원전 설비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2030년 전력 설비 예비율도 당초 22%(목표치)에서 31%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예비율이 22%라는 것은 전력 수요가 100일 때 총전력설비를 122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7곳이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가 각각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는 발전효율 기준으로 고급·중급·저급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운영 기한이 20년 넘은 저효율 설비는 고효율 설비보다 석탄을 연간 10% 이상 더 소비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내 저효율 설비는 전체 발전소의 30%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말 수립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40.4%인 석탄발전량 비중을 2030년 29.9%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57곳 중 운영 기한이 20년을 넘은 노후 발전소 30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협회는 탈원전정책 폐기로 전력량에 여유가 생겨 노후 발전소 30기의 퇴출을 당초 계획 대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노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발전 연료비가 절감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석탄발전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효율 설비는 향후 수소혼소발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탄소중립과 전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소혼소발전은 가스터빈에서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폐쇄 때 공정한 보상 이뤄져야

협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석탄발전소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발전소는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인 ‘초초임계압(USC·ultra super critical)’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 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기존 발전소 대비 각각 85%와 82%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석탄발전 수출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초초임계압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트는 제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발전소 폐쇄 때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탈석탄 명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시장 신뢰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