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꺼내든 인수위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발표
"2030년 노동인구 부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1일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2030년대 이후엔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정년을 얼마까지 연장해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영태 TF 자문위원장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제안’을 발표했다. TF는 과거 정부가 인구정책의 초점을 저출산·고령화 완화에 뒀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기획’하는 쪽으로 인구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청년 세대와의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 조 자문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30년대에는 인력난이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퇴 연령을 1년이라도 늦추는 정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으로는 경직된 연공서열 문화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2030년대까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32년까지 핵심 노동인구인 25~59세 인구가 2021년 대비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TF는 이 밖에 근로유연성 확대, 연금제도 개혁,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해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실버산업 육성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