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의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원과 하원 모두 찬성 의사를 보이며 올리가르히에 일격을 가할 조문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러시아 재벌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약 42조200여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러시아 재벌의 자산 동결 및 압류를 위한 사법 단속권 강화 법안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주문한 데 대한 반응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비슷한 조처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상태여서 법안 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올리가르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의 비호 속에 축적한 막대한 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미국이 몰수한 자산은 법무부의 자산몰수기금으로 들어가 주로 범죄 희생자 보상, 수사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직접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돌리기 힘들다.
백악관 집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지금까지 70억 달러의 선박과 헬리콥터, 부동산 등을 포함해 300억 달러가 넘는 러시아 재벌의 자산을 동결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동결한 자산이 10억 달러 남짓이고, 이와 별도로 미국 은행 계정에 예치된 자산 수억 달러를 동결한 수준에 그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일부 올리가르히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재계에서 작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시절 큰 부를 쌓은 재벌이나 민영화를 주도한 정부 고위 관리 중 일부가 러시아를 떠났다면서도, 대부분 불만은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에 초점이 있지,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