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경제 매우 엄중…민생안정 최우선" "가계부채 매우 높은 수준…재정준칙 제도화·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부동산 문제 질서 있는 정상화…공급 확대·시장 기능 회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체질 개선 지연, 정부·재정투입 중심 경제운용 등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착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 문제 등에 더해 교육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 지방소별위기 대두 등으로 계층간·지역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는 위기 상황과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정책 여력을 제약하면서 그간 쌓아온 우리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한층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면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고유가 등에 대응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국가채무는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반을 구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에 대응해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범부처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 격차 해소, 탄소중립 부담 완화 및 저탄소 산업 육성, 취약계층 교육·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복지산업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