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국회·국민 모욕…'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제출 거부 정상인가" 국힘 "현행법 테두리에서 제출할 것 제출 다했다"
여야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자마자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신경전을 주고받았다.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25∼26일 열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부실 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해 여야가 다시 잡은 일정에 따라 이날 열렸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본격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강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인청특위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며 "검증도 시급한데 언제까지 자료제출을 촉구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앤장의 해외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범칙금 내역,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현황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자리다 본인과 배우자, 김앤장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라"며 "인청특위에서 요청한 최소한의 자료를 오후 2시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정의당 간사인 배진교 의원도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봐야 재산 축적이든 부동산 문제든 정확하게 보인다"며 "정말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가 제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후보자는 마치 모든 자료를 다 성실히 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배우자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라며 "배우자의 외화 송금, 저축, 해외계좌 개설 등 외화거래 내역, 주택자금 대출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국민연금 납부 현황, 출입국 기록, 관세 등 기초자료를 왜 제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현재까지 제출 요청한 1천699건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건수이긴 하다"라며 "제가 볼 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줄 것은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추가 제출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도 국가의 보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 등 사항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위원장은 "미제출된 자료는 청문회 시간 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제3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족이 부동의해서 가족 관련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