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용산기지 공원 조성' 두고 공방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용산기지 개방 방침은 적법하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잘못된 것인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용산 미군 캠프(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한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여야 간 '간접 공방전'이 불거진 모양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 미군 기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르면 올 봄부터 시작된다. 다만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지 곳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 물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용산 미군 캠프 부지에서는 토양에서 비소, 다이옥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는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적합하냐"며 "정화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는 윤 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발암물질 범벅인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군 캠프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기지 중심부 오염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으로서 무리하게 개방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서 "문 정부의 용산기지 공원 조성 계획은 적법하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잘못된 것인가"라며 "용산 기지 임시 개방을 발표한 것은 문정부이고, 윤석열 정부의 개방 방침은 문정부의 정책을 이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국감 때 여러 의원들이 이미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 과정과 집권 초 시기에 용산공원 생태 공원화 계획을 내건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하면서 공원 조성에 최소 7년 정도 걸린다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삼성전사 사외이사를 지냈던 부분을 집중 검증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중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이 7명으로 37%"라며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정책 집행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며 날을 세웠다. 이수진 의원도 사외이사 시절 급여를 언급하며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환경연구원에서 일 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은 기간은 300개월이 넘는 만큼, 2개월 월급 준 삼성전자 보다 국민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삼성전자 사외이사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사직 직전까지 두 달치 급여로 16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