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3급)의 빗썸코리아 감사실장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위는 3일 이를 포함해 지난달 29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9건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올해 3월 금감원에서 퇴직하고 이달부터 빗썸코리아 감사실장으로 취업하겠다고 요청한 이 직원에게 '취업 가능' 판단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돼 있던 업무와 취업 예정인 빗썸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는 기존 소속 기관과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3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했다 우선 대한항공 고문으로 취업하려 한 공군 준장은 두 업무 사이에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가 있다고 판단돼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취업하려 한 2급 군무원, e대한경제신문 경영관리본부장 취업 가능 여부를 문의한 대한건설협회 임원 등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판정이 내려졌다.
. 또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근무한 곳과 취업 예정인 곳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으로 통보했다. 대한승강기협회 사무총장으로 가려 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원, 순천향대 창업지원단장으로 가려 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임원, 한화시스템 상무 취업 승인 여부를 문의한 공군 준장 등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